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의 암초에 걸려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對)북한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새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납치피해자 귀국을 최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의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 및 대북 지원에 응한다는 내용으로, 국교정상화의 최종 목표를 향해 서로 취할 행동을 정리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향후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삼을 새 대응방침은 북핵 6자회담의 진전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대화 중시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이미 비공식적으로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일 양국은 다음달 초순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 북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존한 납치 피해자가 (이미 귀국한) 5명 외에는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문에 따르면, 최대 과제인 납치문제에 관한 대응으로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 ▲진상규명 ▲용의자의 처벌.인도 등을 요구해온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생존자 전원의 ‘즉시.일괄 귀국’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생존자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종전 설명과 다른 점 등을 추궁하거나 용의자 인도 등을 고집하게 되면 귀국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북한이 “생존자가 더이상 없고 사망했다”고 결론을 낼 경우에는 납득할 만한 증거를 요구할 방침이다.
경제제재의 해제와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납치문제의 진전을 조건으로 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생존자의 귀국과 핵.미사일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일본 정부가 취할 정책을 사전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북일 관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선박의 입항금지 및 수입 전면 금지 등 경제제재의 완화 및 해제 ▲핵시설 불능화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참여 등의 단계적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종착점인 양국 국교정상화가 실현된 뒤 실시한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