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경수로 종료로 5억달러 회수 난망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주도로 이뤄졌던 대북 경수로 사업이 지난 1일 막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그간 일본이 투입했던 5억여 달러를 돌려받기 어렵게된 상황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며 단단히 추궁키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국제협력은행을 통해 KEDO에 4억770만 달러를 융자했다. KEDO 사무국 유지경비와 이자보전 등에도 9천700만 달러를 무상갹출했다.

일본은 이들 비용을 변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경수로 건설을 포기한 것은 미국인 만큼 정치.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의무는 미국에 있다며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측의 완강한 입장에 일본은 사실상 자금회수 계획을 포기한 상황이다. 다만 변제를 계속 요구함으로써 일정한 대북 압력카드로나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회중인 국회에서 정부의 ’실정’으로 부각시킨다는 태도로 나오자 난감해하고 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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