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치피해자 일부 귀국시 대북지원 가능”

일본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일관계 타개를 위해 일부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이뤄지면 납치문제가 진전된 것으로 보고 핵, 미사일 실험에 따라 취했던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및 경제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강경 노선에서 대화 노선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6일 전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몇명이라라도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다면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한 것”이라며 “진전이 이뤄지면 우리도 진전 정도에 맞춰서 행동할 것이다. 일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해제의 구체적 조건을 정부 고위관료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

고무라 외상의 이런 발언으로 미뤄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및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금지를 담은 대북 제제조치의 완화나 경제지원 검토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납치문제 ‘진전’의 정의를 애매하게 해온 일본 정부가 책임자 처벌 등 강경론 대신 일부 생존자의 귀국을 진전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 것은 납치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측에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측은 “납치 피해자는 이미 귀국한 5명 이외의 생존자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단지 몇명의 귀국으로는 진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강경론도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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