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치-에너지지원 문제 연계할듯

일본 정부는 10일 재개되는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 최근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증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일본은 동시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진전을 북한측에 요구하는 한편 진전이 없을 경우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 북한이 지난달 납치문제 재조사 및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라는 원칙에 합의하고도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의 검증 방법을 포함해 확실하게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6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신고에 핵무기 수나 보관 장소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6자회담을 통해 검증과정에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접근, 북한 과학자에 대한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확보돼야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량이 정확하게 신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측이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에너지 지원 문제를 재차 거론함으로써 북한측의 자세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납치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이나 지난 6일 G8 정상회담 개최지인 도야코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이끌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적인 대북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피해자 재조사 등 납치문제에 대해 한층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일본으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게 고민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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