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치문제 보다 북핵 우선 조짐”

일본의 대(對)북한 정책과 관련, 6자회담에서 당분간 납치문제 보다는 핵문제를 우선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핵우선 용인론’이 정부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대북 강경론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납치문제 우선 입장을 굽히지않고 있지만 북한의 핵포기 초기조치 이행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우선 관계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북일 양국관계의 진전을 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외무성의 한 간부는 최근 북미 양국의 급속한 접근에 대해 “남북, 미북, 일북의 3단계 과정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며 남북한과 북미 관계의 흐름을 따르면서 현재 중단된 북일 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를 핵문제 못지않게 중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6자회담 무대에서 이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관계국들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도 일본과는 대화할 수 없다며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 관계국간의 협력과 조정으로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납치문제에 관한 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않고 있어 일본의 고립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올들어 납치문제 해결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않더라도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에너지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한 최근들어서는 미북 양국간의 대화가 급진전을 보임에 따라 “비핵화의 진전도 납치문제의 진전과 결부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새로운 이론무장을 시작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달 방일시 “비핵화의 진전은 납치문제를 진전시키는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북한이 납치문제가 해결되지않았다는 점을 인정,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이 밝힌 것 외에는 정부내에서 이렇다할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이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 이후 다음 단계 협의로 들어갈 경우 중유 95만톤에 상응하는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도 납치문제 진전 여부를 떠나 뭔가 의견을 내놓아야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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