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치문제 경계감 속 ‘일보전진’ 평가

일본 정부는 북한과 실무자협의에서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한 점을 일단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성취한 뒤 태도를 바꾸지않을 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번 선양(瀋陽)협의에 일본측 대표로 참석한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3일 새벽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재조사를 전면적으로 하자고 합의한 것은 일보전진이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확실하게 조사해 납치피해자를 귀국시킬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이키 국장은 이날 오후 귀국,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무상에 보고하며, 전통 명절인 ‘오봉 야스미’ 휴가에 들어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게도 전화로 회담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사이키 국장의 보고를 받은 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일부 해제 시기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조사 검증에 필요한 준비를 서둘기로 하고 외무성만이 아닌 총리실 납치문제대책본부, 경찰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검증팀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조사결과를 금년 가을까지 내놓도록 시한을 단기간으로 설정하고, 일본측도 북한의 재조사를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제재조치 일부 해제도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이행하도록 했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북한이 과거에 ‘납치문제는 해결이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측의 ‘시간벌기’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미국이 지정했던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벗게 되면 타협적인 자세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보류한 미국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고무라 외무상은 오는 16일부터 있을 중국 방문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납치문제와 관련, 국내 여론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납치피해자가족회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가 과제다. 사이키 국장은 조만간 가족회 회원들에게 이번 협의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가족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제재조치의 일부 해제를 약속한데 대해 “북한측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다”며 벌써부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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