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치문제 가시성과 없으면 대북접근 벽에 부딪혀”

▲ 후쿠다 야스오 日 총리

일본의 후쿠다 내각이 제재보다는 대화에 중점을 둔 대북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납치자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는 한 대북 관계개선은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배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노선’이라는 분석글에서 “후쿠다 정권은 국익을 위해 납치문제보다 국교정상화를 우선시하고 대화 중시의 대북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쿠다 정권의 등장은 그동안 일본의 경직된 대북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중의원의 해산을 대비한 잠정적 내각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정권은 납치 문제의 해결에 최역점을 둔 대북 강경정책을 전개했고, 북일 관계는 2·13합의 이후 두 차례의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을 걸쳤지만 별 진전없이 악화된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후쿠다 총리는 10월 1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북한과의 해결과 국교정상화의 실현 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하며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쿠다 정권은 당정 협의를 거쳐 10월 9일 아베 정권에서 결정된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 방침’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북일 관계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동 방침을 뒤집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쿠다 내각이 대화 중시의 대북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북일 관계개선의 성과가 필요하다”며 “특히 악화된 국민들의 대북 인식 및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납치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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