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북자 해결 안되면 대북지원 안해”

▲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한.미.중.일 4국의 주요 인사들이 25일 오후 별도의 세션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3국간 민족주의 성향, 자원획득 경쟁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한.중.일: 새로운 파워 센터의 관리’라는 주제의 이 세션은 조동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우 지안민 중국 국제관계대학 총장, 고이케 유리코(여) 일본 총리특보,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크 풀너 모니터 그룹회장이 각각 참석했다.

조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중.일 3국의 통합을 이루는데서 부정적인 요인 2가지와 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소 긍정적인 요인 2가지를 제시했다고 한 세션 참석자는 전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역사적 갈등과 원유 수입국으로서 3국의 경쟁을 그 부정적인 요소로, 황사 등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 대응 및 핵실험 등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토론에서 역사적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잘못 관리할 경우 동북아는 ‘파워 센터’가 아니라, ‘갈등의 센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3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국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보험의 성격으로 핵을 가지려 하는 모양이지만, 주변국의 제재 및 집합적인 대응만을 유발하면서 결국 6자회담에 나오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어느 경우이든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되, 북핵 문제를 외교적.평화적 방식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리코 일 총리특보는 이날 토론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국 탄도미사일의 위성 요격이 최근 동북아 지역 긴장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이에 상당한 우려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 그는 메구미 등 17명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의 지원도 북한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의 강경한 대북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우 총장은 최근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민족주의를 우려하고 있지만, 그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의 원칙에 의거, 현대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적으로 잘못 인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민족주의 감정은 점차 경제적 측면의 상호 의존 관계가 진전되면서 합리적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기본적으로 동북아는 평화와 번영(2P)의 기반 위에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다보스 시내 크레스타 선 호텔에서 이 근 서울대 교수, 앨리슨 베일스 국제평화연구소장,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보, 고이케 유리코 일본 총리 특보, 야오 윤추 중국 군사대학 아태연구소장, 페이 민신 카네기 연구소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 군사관계’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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