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대국화 부추길 결정적 호재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로 일본의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실험의 진위를 규명하기위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고립시키기위한 국제적인 연대 및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에 대한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핵실험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도 여야당 합의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9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일본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신속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하다.

북한이 그동안 실험한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이라는 점에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일본 전역이 핵 공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청의 한 간부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 일본의 안전보장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방위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일본의 거의 전역을 사정에 넣을 수 있는 노동 미사일(사정 1천300km)를 약 200기 배치하고 있다.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중량은 약 1톤으로, 북한은 앞으로 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방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은 현재 탄도미사일 방위(MD)체제의 정비를 서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속 3km에 달하는 노동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 발사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과 해상발사형 스탠더드 미사일(SM3)은 올 회계연도 말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주일 미군측도 지난 8월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배치했으나 1척으로는 일본 전역을 커버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위청은 이에 따라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도 예산액으로 금년도보다 1.5%가 늘어난 4조8천636억엔을 편성해놓고 있다.

정부의 세출 삭감 방침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 감축에 나서고 있으나 방위청은 “국토방위에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삭감의 여지가 없다”며,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위한 MD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자위대가 북한내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해야한다는 주장이 정부·여당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주변국의 경계와 헌법에 저촉된다는 지적 등으로 잠잠해졌지만,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재연될 공산이 크다.

또한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공공연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세계평화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상황 변화에 대비해 일본의 핵무장화를 연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핵우산을 일본에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가 반드시 지금처럼 계속될 것인지 예단할 수 없다. 핵무기 문제도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며 핵무장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을 폐기하자는 주장이다.

보수·우경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장을 촉구하는 신문 칼럼을 기고하는 등 일본에서 핵무장 주장이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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