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사회 단호한 메시지” 환영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마침내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가 나왔다”(일본 정부 관계자)며 환영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로 느끼지 않으면 안된다”며 “(결의의) 구속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인 ‘유엔헌장 7장’이 삭제된데 대해서는 “더욱 강한 메시지는 만장일치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즉각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모라토리엄(미사일발사 유예)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결의안에서 유엔헌장 7장이 삭제된데 대해 내심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이토 신타로(伊藤信太郞) 외무정무관이 결의 채택후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이라고 새삼 주장한 것도 그런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시마 겐조(大島賢三) 유엔주재 일본대사도 “결의에 7장이 포함되는게 최선이었다”고 말해 서운한 속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 주도로 시종일관 ‘제재를 포함한 결의’를 고집했다.

아베 장관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과 수시로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유엔헌장 7장’ 언급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확신한 것 같다. 미국과 같이하면 중국까지 고립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미국은 6자회담이 “최선의 선택”(니컬러스 번스 국무차관)이라는 인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중요한 것은 결의 내용인 만큼 7장에 관한 언급없이 구속력이 약한 결의는 채택해야 의미가 없다” “(7장이 포함된) 당초 수정안을 표결하고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좋다. 다치는 것은 중국 쪽”이라는 강경론이 비등했었다.

아소 외상 역시 협상 당국자들에게 7장에 관해 언급한 결의안을 철저히 밀어붙일 것을 지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당초 제재안을 관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현실론과 채택된 결의안도 내용 면에서는 상당부분 일본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자기위안의 분위기도 일본 정부 내 적지않다.

특히 일본이 강경노선을 밀어붙였다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 불발할 경우 사태가 전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해지는 점, 미국이 결국 영국과 프랑스의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돌아선 점 등의 요인도 일본의 입장전환을 압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야당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의안’ 대처가 강경노선으로 일관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 선명한 각을 세우는 등 외교적으로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민당은 15일 일본이 7장에 근거한 제재결의안을 추진했던데 대해 “매우 엄한, 군사행동의 전 단계로 북한이 ‘선전 포고’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국가와 합의할 수 있도록 타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은) 일본이 용감한 주장을 하도록 해 놓고” 실제로는 냉철한 실리계산에 따라 이번 사태를 끌고 왔다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의 지적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을 무대로 전개돼온 결의채택과정을 정확히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자와 대표는 이번 사태 논의과정에서 일본은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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