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장관 “사치품 금수 김정일과 측근들 겨냥”

▲ 일본 시오자키 관방장관

일본정부는 14일 각료회의에서 안보리 제재결의 1718에 근거해 ‘사치품’ 24개 품목(수입통계 품목표의 분류에서는 33개항목)에 대한 대북(對北) 수출금지를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외환 거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에 근거해 15일부터 금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과의 무역량이 많은 중국과 한국을 경유한 수출도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 대상에는 코냑 등 고급 술과 참치, 철갑상어알(케비어)과 같은 고급 식품, 담배와 향수, 손목시계, 승용차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 이같은 결정내용을 전달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수출금지 품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14일 기자 회견에서 ‘사치품’의 선정 기준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나 당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거나 권력유지를 위해 측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치품을 선정했다”며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금수 조치한 ‘사치품’의 대북 수출액은 2005년 10억 9천만엔(한화 약 87억원)으로,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전체 수출액(68억 8천만엔)의 약 1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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