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현재의 미사일 방어(MD) 체제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권총 탄환을 권총으로 쏘아 맞춰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비유하면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PAC3) 등 MD 체제에 의한 요격이 어려운 사실을 토로했다.
이 정부 소식통은 그간 해상자위대에 의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인 스탠다드미사일3(SM3) 발사 실험에 대해 “성공한 것은 ‘지금부터 쏜다’라고 미리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는 자국에 떨어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갈 생길 경우를 대비해 요격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지난 3일 “(비록) 인공위성이라도 일본에 떨어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물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파괴조치명령’을 이달 중 내릴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명령에 따라 자위대는 일본에 낙하하는 미사일 등을 해상에서는 이지스함의 스탠다드미사일3(SM3)로 대기권 밖에서 격추에 나서고, 이 격추가 실패할 경우에는 지상에서는 대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PAC3)로 재차 요격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신문은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요격 준비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 소식통이 MD 실효성을 부정하는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은 이 소식통의 입장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하마다 방위상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에 보고할 시간이 없다며 현장 지휘자가 미리 요격을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제재 입장보다 대화 재개 입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계속 주장을 펼 경우,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도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만큼 논의의 무게 중심이 사전대책에서 사후대책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24~25일 중국을 방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 및 6자회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