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강도 보복제재 착수..北 반발

일본 정부가 13일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맞서 독자적인 고강도 대북(對北) 추가제재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는 추가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또 향후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시하며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강구해가기로 했다.

이날 일본 정부의 제재는 지난 7월5일 미사일발사 직후의 제재에 이은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일본 독자적으로 북한을 전면 봉쇄,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보복조치이다.

북한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 대항조치를 예고하는 등 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송일호(宋日昊)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12일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추가 대북(對北)제재에 착수하면 “반드시 필요한 대항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치는 언젠가 알게될 것이며 빈말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독자조치에 나선 것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83% 안팎) 속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최대의 ‘희생자’가 자국임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호여론을 조성, 미국과의 공조 속에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서두르고 평화헌법의 선을 넘나드는 자위대의 활동을 축적하는 등 재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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