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납치해명 미흡, 대북 廢物수출 규제

납득하기 어려운 일본인 납치 해명에 대한 제재조치로 일본정부가 북한에 대해 고장난 냉장고나 자전거 등 각종 폐물(廢物)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2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일본 돗토리(鳥取)현 사카이미나토(境港)발 ’대북 폐물교역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강제납치 문제는 국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5%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일 만큼 국민감정적인 사안이 돼왔다고 전하면서 전날 일본 정부가 100톤급 이상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석유유출과 기타 환경피해 사고에 대비, 고액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LA 타임스는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그동안 양국간 선박왕래를 줄일 새로운 규제를 지지, 대북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국내 압박을 완화하려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규제는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나 일본 항구에 접안하고 있는 북한 어선들 상당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들 선박 가운데 해상보험 가입율은 3%도 채 안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사카이미나토항 등 일본 서부 항만을 이용해 게(蟹)와 대합(大蛤) 등 수산물을 수출하면서 자전거살(스포크), 핸들, 부서진 냉장고, 낡은 석유난로, 껍질이 검게 변한 바나나, 한 물간 카세트플레이어 등 고물을 수집해 그 교역물량도 연간 1억6천만 달러에 달했으나 최근 도쿄 당국는 이같은 고물수출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일 의회 관계자들도 회견을 통해 선박보험 가입 의무화는 북한에 대한 중고소비재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도 이러한 조치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임을 파악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하면서 평양은 지난 주 일본이 교역을 제한할 경우 ’대응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LA 타임스는 그러나 일부 극우단체가 북한산 게 불매운동을 벌이고 당국이 선박운항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사카이미나토 수산업계로 통조림 가공업체 도 산과 실업사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인용된 미즈사와 게니치 시의회 부의장은 “이건 사카이미나토에 대한 경제제재”라며 “소형 선박은 한번도 해상사고가 없었고 주민들도 교역이 끊기는 걸 원치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타임스는 북한산 게 반입이 어려질 것에 대비, 관련업계는 수입선을 알래스카와 캐나다 등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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