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협상파 비판 고조…대북제재 강화 움직임”

▲ 日 아베 신조 총리

BDA(방코델타아시아) 자금의 송금 문제로 북핵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지자 미국 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더욱 강력한 대북압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일 관계에 정통한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에 계속 무리한 양보를 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 미국의 협상파들에 대한 불만이 일본 내에서 팽배해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미국 내 협상파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일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원칙을 저버리고 시종일관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북한이 2·13합의 이행 마감시한을 두달이나 넘기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반발, 단독으로라도 대북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영변의 핵시설 정치 등의 ‘초기 단계 조치’를 계속 불이행할 경우 대북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제재 조치를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추가 제재안은 ▲수출금지조치를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에서 전면 수출금지로 강화하고 ▲ 입항금지 선박 대상을 ‘북한 선박’에서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까지 확대하며 ▲현재 15개 단체 및 개인 1명 등으로 돼 있는 자금 이전 금지 조치 대상을 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제재 강화안에 한국과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미 부시 행정부도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9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를 향후 1주일 이내에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조치를 대응방안을 관계국들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소 외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초기단계 조치 이행으로 가고 있는지, 단순히 연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없다”면서 “최종적으로 (BDA 동결 자금) 송금이 이뤄진 뒤 북한이 정말로 초기단계 조치 이행으로 갈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북한에 초기단계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화물열차 운행 감축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9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약속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미국 등 관계국과 협의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 내외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2·13합의 초기조치 연내 2단계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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