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유사시 핵사용 정보 통보 요구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시 미국이 일본과 어떻게 협력, 대응할지와 핵무기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일본이 핵공격을 받거나 핵공격의 위협에 처할 경우 미군이 어느 국면에서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리고, 어떤 방법으로 일본측에 이를 전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위성은 일본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작전 계획 범위에 미 핵무기 부대 운용도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위성과 자위대, 미군은 현재 미일 공동 작전 계획안을 만들고 있다. 방위성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측이 ‘핵 우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핵무기 부대운용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최고 기밀에 해당해 그동안 미일간에는 핵무기 탑재 원자력 잠수함 등 미군 핵무기부대의 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을 실시한 만큼 방위성은 일본에 대한 핵공격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미군 핵부대 운용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미일 공동작전계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핵을 어떻게 할지, 정말로 사용할지, 그렇다면 언제 사용할지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핵계획그룹(NPG)’을 설치해 핵무기 부대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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