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法미비로 북한 조립부품 수입

일본 정부가 핵실험을 이유로 10월14일 대북(對北)제재를 발동한 직후 북한에서 조립된 기계부품이 일본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세관 관리들이 29일 밝혔다.

문제의 부품은 제재조치가 발표되기전에 체결된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후 현지에서 전자파 잡음제거용 코일로 가공돼 중국 다롄(大連)항을 거쳐 일본 니가타(新潟)항에 하역됐다.

관리들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대북 제재조치가 발동된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코일이 다롄에서 제조된 것으로 허위신고했다.

세관 당국은 그러나 외환 및 외국무역법 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품의 원산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수입을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

경제산업성은 이 사건으로 외환관리법의 ’허점’을 발견하고 10월27일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건이라도 북한에서 제조된 제품은 수입을 전면금지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겨냥한 경제산업성의 지시는 11월9일부터 발효됐다.

도쿄(東京)세관 니가타지부와 니가타현 경찰은 조사를 실시했으나 당시 규정으로는 문제의 기계부품 원산지가 일본이라는 판단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28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을 어기고 이란에 연삭기를 불법수출한 기계업체 세이신기업에 대해 2년간 모든 수출을 금지했다.

이 기계는 압축공기를 이용, 의약품이나 프린터의 토너잉크와 같은 고체물질을 연마하는데 사용되며 로켓의 고체연료 연소효율을 높이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일본 무역관리법은 연삭기를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품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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