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북한 ‘대화와 압력’ 정책 유지

일본 정부는 집권 여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와는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대화와 압력’ 정책을 견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북 정책과 관련, 자민당내에서 “북한이 참의원 선거 결과로 아베 정권의 기반이 취약해졌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으나 정부는 외교 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기존의 대화와 압력 노선에 따라 북한에 납치문제 해결을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고 NHK가 7일 보도했다.

북한에 대해 타협없는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6자회담에서 자국인 납치문제 중시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참패까지 겹치자 북한에 대한 정책도 어느정도 유연한 방향으로 틀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 정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 ‘아베 흔들기’와 ‘일본 따돌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기존 정책 고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후인 지난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지역 포럼(ARF)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핵문제와 함께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본을 강력히 비난했다. 정성일 외무성 국제기구 부국장은 앞서 일본이 조총련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에 대한 타격까지 경고했다.

이와 관련, 자민당의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민당의 선거 참패로 아베 총리의 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보고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외무성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사무차관은 6일 회견에서 “(선거에서) 납치문제에 관한 대북 정책 등 외교정책의 방향성이 나쁘다고 국민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납치문제를 우선하는 외교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소 외상도 7일 판문점에서 열린 6자회담 에너지.경제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 중국이 중유 5만톤 제공의사를 표명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일본으로서는)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에너지 지원에 응하지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화와 압력의 방침에 따라 북한에 납치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북한은 지난 3월 하노이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나 납치 문제에 대한 양측간의 팽팽한 이견만을 확인한 채 성과없이 헤어졌다.

당시 일본측은 자국인 납치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고집했으나 북한도 납치문제는 해결이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않았다.

차기 실무회의에서도 두드러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일본의 납치문제에 맞서 일본이 대북 압박수단의 하나로 조총련 중앙본부 회관을 압류, 경매에 부치려하는 등 탄압을 가하고 있는 점을 중점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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