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韓 외교라인 경색 고심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면서 경색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데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내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던 일본측의 계획이 한국의 회담 거절로 무산될 것이 확실시되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에서) 한일외무장관 회담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야말로 외교 책임자가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교 책임자인 양국 외무장관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실마리를 찾더라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측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본 외교라인은 외교장관 회담 무산에 이어 오는 9월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과 9~10월로 조정중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깨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정상회담마저 무산될 경우 양국간 고위급 외교채널이 완전히 가동 정지되면서 관계정상화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교당국으로서는 한국과의 대립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북핵 6자회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한의 테러지정국 해제 절차 등에 있어서 고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납치문제의 경우 지난달 12일 북한측과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와 납치 피해자 재조사라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고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만이 지원 불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한 경계에 나설 경우 지금보다 한층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외교라인의 고민이다.

더욱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일이 8월11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는 후쿠다 정권에 대한 국내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