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 압박과 단독협상 동시 추진해 실리 추구”

8.30 총선을 통해 집권하게 된 일본의 새 민주당 정권은 지난 자민당 정권의 대북 압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단독협상을 통해 실리 추구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지난달 31일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대량학살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 정책에 동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재조치 등을 통해 압박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포함해 적극적인 압박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며 “특히 납치 문제를 중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우선과제로 선정함으로써 해결에 전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막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등을 통한 북한과의 단독협상을 통해 채찍과 당근을 활용한 실리추구 전략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친한반북(親韓反北) 노선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해 양국의 신뢰관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관계 강화에 나섬으로써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중일 3개국의 협력관계의 재구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정책 면에서는 “자민당과 같이 미일 동맹을 핵심으로 한 외교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대(對) 세계 외교정책에 들러리를 서기보다는 긴밀하면서도 대등한 미일 동맹 관계의 재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인도양의 미 군함에 대한 자위대의 급유 활동 중단,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대한 주둔비용 재협상 등 기존 안보체제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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