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 ‘법집행 분과위’ 설치키로…北 압박 본격화

일본 정부가 대북(對北)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북 불법수출 차단과 출입국관리, 밀수적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납치문제전문간사회에 ‘엄격한 법집행 분과위’를 설치키로 했다.

경제제재 발동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현행법 적용을 강화해 압박 강도를 높임으로써 납치 문제 등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새로 설치될 분과위는 경찰청, 재무, 법무, 경제산업, 금융, 해상보안청 등 6개 중앙부처의 심의관 및 부장급으로 구성된다.

단속을 담당하는 부처가 정보를 공유,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사람과 물건, 자금의 대북 불법교류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예컨대 재무성과 법무성은 입국관리와 세관에 인력을 중점 배치해 북한 관계자와 휴대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북한 관련 범죄수사경험이 있는 경찰 등을 입국관리국과 세관에 파견하거나 겸임 근무시키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기를 취급하는 일본 국내기업 약 100개사에 대한 불시검사를 연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청은 북한 관련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의혹이 있는 거래를 수사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또 해상보안청은 보안관을 늘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의 입항검사를 엄격히 실시하는 한편 각성제 거래와 밀수적발을 위한 해상순찰을 강화키로 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