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제재 철회 않지만 강화도 안해”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강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이 말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고무라 외상은 16일 가가와현 다카무스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 제재 철회를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매우 강력한 만큼 추가적인 제재 강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심하지 않는다면 납북자 문제는 해결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수교 문제도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라며 “북-일 국교정상화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일본) 국민은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 가족회’와 ‘구하는 회’ 등은 16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앞서 15일 “일본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 기한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없을 경우 대북 경제제재를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뒤 북한 물품의 수입 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등 대북 경제제재를 취해왔다. 대북 경제제재는 6개월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2007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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