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제재 착수, 3월1일 ‘선박오염’ 관련법 시행

일본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자민당 등 정당의 <북한인권법> 제정추진을 비롯하여 일본의 대북제재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대북재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법률로는 <개정외환법>이나 <특정선박 입항 금지특별법>등도 있으나, 이는 실제적으로 ‘북한’만을 목표하고 있어 日정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재발동’의 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제재효과’가 예상되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3월 1일 시행되는 <선박기름 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은 전세계의 모든 선박을 목표로 입법되었으나, 실제로는 대북제재의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日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의 선박이 일본 영해에서 좌초하거나 기름을 바다에 유출할 경우 선주(船主)들이 제대로 배상하지 않고, 日정부나 지자체가 뒷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일본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선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100톤 이상의 외국선박은 일본 입항이 금지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일본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보험 가입률이 70%가 넘는데 북한은 불과 2.5%에 불과했으며, 최근까지 보험가입 수속을 끝낸 북한의 선박은 16척이라고 한다. 따라서 3월 1일 이후부터 대부분의 북한 선박은 일본 입항이 금지된다.

일본이 노리고 있는 대북경제제의 효과는 한마디로 ‘평양으로 직행하는 김정일 통치자금을 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자민당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 日정부는 “북한만 목표가 되는 법률이 아닌 이상 북한도 공식적으로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내각은 현행 법령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가로 연구하고 있다. ▲북한산 모시조개가 일본산으로 위장 판매되는것에 대한 단속 강화 ▲북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의 수화물 검사 강화 ▲조총련계 신용조합의 감독 강화 ▲조총련의 시설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추가로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호 기자 par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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