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결과 북한이 납치자 문제 재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일본이 이에 상응한 조치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민당 의원들의 모임인 ‘북한과의 외교를 신중히 진행시키는 모임’은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재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끝까지 지켜본 뒤 신중히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항의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제재는 한번 완화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며 “일본이 먼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납치문제 담당 총리비서관도 제재의 일부 해제 방침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해도 좋았을 텐데 짧은 시간에 해제 조치를 정한 것에 다소 의문을 느낀다”며 이례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16일에는 초당파 의원들의 모임인 ‘납치의원연맹’이 긴급 회의를 열고 “납치 문제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한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요도호 납치범의 귀국은 제재 완화와는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에 대해 “구체적 진전이 없으면 즉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북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일본측 대표였던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참석, 실무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사이키 국장은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양국 대화를 재개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양국 합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양측 모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제재의 조기 완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마이니치 신문 설문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55%가 대북제재 일부 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감지되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이날 NHK 국제방송에 출연해 “상대방(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도 인적 교류를 추진하거나 북한의 항공, 전세기편을 받아들이고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여론 진화에 주력했다.
그는 “경제 재재의 일부 해제는 납치 문제의 재조사 실시 상황 등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총리는 또한 자민당 임원 회의에서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 쪽에서 인적 교류를 진척시키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의 시기를 북한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뒤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