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제재 결의 수정안 제시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對北) 제재결의안 내용 일부를 바꾼 수정안을 일부 이사국에 배포했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수정안은 초안에 들어있던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계획에 기여하는 “자금, 물자, 기술 등의 이전금지” 표현중 “자금”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관계국 논의 과정에서 “어느 자금이 미사일 관련 자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초안에는 없던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관련 기술 도입금지’를 요구하는 표현을 새로 넣어 제재를 더 강화했다.

한편 중국은 제재조치를 포함하지 않은 독자적인 의장성명안을 마련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마련한 초안은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의 취지를 반영,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다만 유엔 헌장 7조에 입각한 미사일 및 핵관련 기술이전 방지 등 제재 조치는 삭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이 제출한 수정안 논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수정안과 중국이 마련한 의장성명초안은 7일 오전(뉴욕시간) 안보리 비공식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은 구속력 있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법적 구속력 없이 정치적 의미만 갖는 의장 성명을 지지하고 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아사히 신문에 “안보리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만 좋아할 것”이라면서 제재결의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있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찬성하면 7일중에도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결의안과 의장성명은 무게가 다르다”고 말해 구속력있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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