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제재땐 北 미사일 동결 포기 가능성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유로 대북(對北)경제제재를 발동하면 북한은 1998년 대포동 발사 이후 중단해온 미사일발사동결조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미국 군축담당차관보가 16일 말했다.

레드메이커 차관보는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장거리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비행실험을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동결조치는 주로 일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 “일본이 납치문제로 압력을 가하려 하면 아마도 동결조치 해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으로 북한의 가장 큰 외화획득원인 미사일 수출을 저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지만 “미사일수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15일 대북 지원억제 등을 규정한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북한이 납치문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21일 소집되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그는 또 “경제제재가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김정일 정권과 협상하는게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법안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은 납치문제를 포함,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원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쿄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