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금융제재 15개 대상 첫 확인

▲ 기자회견하는 아베신조 관방장관

일본 정부는 19일 오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방안을 각료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방침은 외무성 등의 발표로 오늘 중 발효될 예정이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 날 기자 회견에서 “국제적인 일본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 미사일 활동의 즉시 정지, 발사 동결의 재확인, 6자회담 복귀 등을 재차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결의안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대북제재 동참을 유엔 가맹국에 호소할 방침이다.

금융제재는 일본내 제재대상 계좌에서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이다. 외환법 규정에 따라 핵, 미사일 등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 미국이 지정한 12개 기업과 개인 1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럽 각국을 통해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대상을 15개 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리 결의 채택 후2개월이 지나도록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압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이 제재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미사일 관련 자금의 유입을 저지할 수 있을지, 실효성엔 의문이 따른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한편, 아베 장관은 18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 취임후 새 내각에 납치문제 담당 각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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