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경제제재 6개월 연장 방침 확정”

일본 정부가 오는 11일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는 납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고, 핵문제에 있어서도 북측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 10월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물품의 전면 수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6개월 시한부 조치를 최초 발동했다. 작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기한이 연장된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이로써 세 번째 연장되게 됐다.

신문은 “싱가포르 미·북 회동에서 북측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외무성 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납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는 연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무성 간부는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일부라도 귀국하면 문제의 ‘진전’을 이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대북 경제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의 최고 고문인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일본이야말로 강하게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북협의나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나 해제 조치를 검토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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