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화물검사 한계 많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새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가 채택된다고 해도 일본으로서는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일 전했다.

일본이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 화물검사를 할 경우 근거가 되는 것은 ‘주변사태법’에 기초한 ‘선박검사활동법’이다.

주변사태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의 내전, 체제 붕괴 등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주변사태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본 주변 지역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했을 때나 주변 국가의 정치체제 혼란 등으로 많은 난민이 일본에 유입될 가능성이 클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총리실은 이를 주변사태로 인정할지 논의했지만, 사실상의 전시 상태로 볼 수 있는 주변사태로 보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주변사태로 인정하지 않으면 선박검사활동법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이 법에는 강제력을 동원한 선박 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제약도 많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 모두에서 북한 핵실험을 주변사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선박검사를 할 수 있는 새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하마다 방위상의 이런 입장은 “새 법을 만들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검사할 경우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것”이라는 정부 내 우려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당시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도 이를 주변사태로 인정하고 선박검사활동법에 따라 북한의 선박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화물 검사를 각국에 협력 요청하는 선으로 강도를 낮추면서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논의 과정에서도 중국이 화물검사를 의무화하는데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에서 화물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엔 일본도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화물검사를 단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 내의 분위기로 알려졌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지난 29일 “유엔 안보리가 요청하는 형태가 되느냐, 아니면 의무화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검사에는 선박검사와 임검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위대에 의한 선박검사는 주변사태로 인정돼야 하며,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상한 선박에 대해 적재 화물과 목적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강제력은 없으며 상대 선박 선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위협사격도 할 수 없다.

임검은 군함이 민간선박을 강제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로, 유엔해양법조약에는 공해에서 해적행위 등을 단속할 경우로 한정돼 있다. 자위대에는 임검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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