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화물검사 불응시 처벌 조항 마련

일본 정부와 여당은 북한과 관계가 있는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와 관련, 수출금지 물자를 적재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현재 마련중인 ‘화물검사특별조치법’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또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실제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이 실시하고 자위대는 정보수집 및 발견된 화물의 감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초순 법안을 확정,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화물검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결의 1874호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법안은 해상에서의 화물검사는 일본 영해 및 주변 공해상 모두 해상보안청이 담당하고, 항만이나 공항에서의 검사는 세관이 중심이 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해 내에서의 검사는 선장의 허락을, 공해 상에서는 선장과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장이 검사를 거부할 때는 ‘회항명령’을 내려 일본 항만에 기항토록 하되 정당한 이유가 없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항만에 도착한 이후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해상보안청의 무기 사용 권한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 인체에 피해를 주는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자위대는 다른 나라 군대와의 연락 및 조정 업무, 항공기나 호위함을 활용한 선박의 동향 감시 및 통보, 해상보안청 선박에 자위대원이 함께 타 화물의 내용 판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자위대에 직접 검사를 맡기지 않은 것은 자위대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상대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법안은 또 화물검사와 관련해 사전 또는 사후 국회 승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