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초기단계 조치 이행이 중요”

일본의 내각 대변인인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11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관련 자금이 전면 해제된 데 대해 “(북한이) 6자협의에서 결정한 것을 이행하지않는 것이 문제다.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돼 (핵포기를 향한) 초기단계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오자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언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입국에 대해 “그 이전에 초기단계 조치에 관해 어느 시설을 어떻게 정지하고 봉인할 것인지, 6자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장관도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참석, 미국이 북한의 BDA 동결 자금을 전면 해제한데 대해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 가동 정지 등 핵 포기를 향한 초기단계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계좌를 보유한 사람이 자유롭게 자금을 찾을 수 있게 돼 6자회담 저해요인은 미국의 손을 떠나게 됐으나 앞으로 북한이 어떤 대응으로 나올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소 외상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포기를 향한 초기단계 조치를 6자회담 합의대로 이달 14일까지 이행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전면 동결 해제) 조치로 초기조치의 이행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즉각적인 이행조치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BDA의 북한 자금 전면 해제에 대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보조를 맞추기위해 북한에 초기단계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는 원론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면에는 그동안 함께 강경 대응을 주도해온 미국이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핵문제에 못지않게 북.일 양자문제인 납북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가뜩이나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의 고립화가 한층 더 심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일본은 앞서 오는 13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對)북한 제재조치를 반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아직 핵포기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지않은 데다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대응을 보이지않음에 따라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려는 의도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과는 별도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모든 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 ▲민간인을 포함한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등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발동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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