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장거리 미사일은 요격 곤란”

일본이 북한이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엔 요격에 나서겠지만 낙하 지점이 일본을 넘어서는 장거리 미사일이면 요격하기 어렵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9일 “요격은 전쟁을 의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가동해 요격할 방침이다.

자위대법은 미사일 등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파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로켓이나 인공위성도 미사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발사하려는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를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일본이 요격에 나설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사일이 일본을 넘어서 태평양 공해상에 낙하할 경우엔 이를 요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일본 정부가 요격에 나서기 힘든 이유다.

또 기술적으로도 일본의 MD시스템은 사거리 1천㎞ 정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상이며 요격 가능한 최고 고도가 300㎞ 가량인 만큼 미국 본토를 겨냥해 발사되는 고도 1천㎞ 가량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요격 자체가 곤란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은 일본 상공을 통해서 태평양에 낙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우려가 없을 경우엔 일본 정부로서도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다고 해도 요격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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