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선박검사법 이달내 국회 제출

일본 정부는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검사 실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달중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것으로, 야당인 민주당에도 협력을 요청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 15일 기자회견에서 “주내에 법안의 골격을 마련해 민주당과도 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초점인 화물검사의 주체는 해상자위대가 아닌 해상보안청이 맡도록 하고 선박 소속국과 선장의 동의를 필요로 할 방침이다.

일본의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는 현행법 아래서는 유사사태에 준하는 주변사태의 인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주변사태의 인정없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정한 특별조치를 상정하고 있다.

검사의 실시 주체에 대해서는 자민당에서 해상자위대가 맡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신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민주당도 해상보안청에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해상보안청으로 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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