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미사일 ‘파괴 명령’ 현실화 될까?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정상궤도를 이탈해 일본 영공으로 들어 올 경우을 대비, 이를 요격하도록 하는 ‘파괴조치명령’를 내리면서 실제 일본의 요격 가능성과 이것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27일 오전 아소 다로 총리가 의장으로 참석하는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이날 “국민의 안전,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만전을 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공위성’이라면 높은 고도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영토 상공을 날아서 발사되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면서 “(요격에 대비해)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 (가능하다는 데는) 의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통고한 1단 로켓 낙하지점은 일본 아키타(秋田)현에서 130km 떨어진 동해상이다.

북한의 발사체가 3천600여km를 비행하는 3단 로켓일 경우, 일본이 파괴할 로켓은 연료소진 후 동해 또는 태평양상에 떨어질 1단과 2단 로켓이 대상으로 로켓이 아키타 근해까지 날아온다면 일본은 지대공(地對空) 패트리어트(PAC3) 여러 기를 발사해 로켓을 격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일본은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항에 정박 중인 제1호위대군 소속 곤고함, 제2호위대군 소속 초카이함을 이달말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이지스함 기리시마함을 태평양으로 각각 배치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으로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게 된다.

만일 일본 근해로 로켓이 날아올 경우 곤고함과 초카이함에 탑재된 ‘스탠다드미사일3(SM3)’로 대기권 바깥에서 1차 요격을 시도한다.

이 격추가 실패할 경우, PAC3로 재차 요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위대는 시즈오카(靜岡)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浜松)기지에 배치돼 있는 PAC3를 28일 미사일이 지나갈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지역 육상자위대 아키타현, 이와테(岩手)현으로 이동시킨다.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 도쿄(東京) 방위성 본부와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주둔지 등 수도권 3곳에도 PAC3를 배치한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기술 수준이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실패 이후 계속 발전해 실제 일본 영공으로 미사일 물체가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일본의 요격 성공 가능성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다.

국방대 김연수 교수는 ‘데일리엔케이’와 가진 통화에서 “오랫동안 이란과 미사일 커넥션을 가져온 북한은 이란의 로켓 ‘사피르 2호’ 발사 성공을 간접실험 성공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10년동안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고 밝힌 부분도 북한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본의 ‘파괴조치명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이지 실제 군사적 목적일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정치적 결의와 더불어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주된 목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도 “북한이 통보한데로 발사된다면 일본이 할 일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조치는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한 조치지만 영공으로 날아오는 연료에 해당하는 1단, 2단 로켓을 맞추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일본의 ‘파괴명령조치’는 일본의 밝힌 공식적 의미 외에 비공식적 의미가 크다”며 “북한의 도발 등 위기사태를 일본의 군사 현대화의 필요한 예산, 국민 여론 형성에 활용해 왔다”고 일본의 태도를 꼬집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일본의 요격 성공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오랫동안 미사일방어체계(MD)의 미사일 요격실험을 실시해 왔고 일본은 많은 비용을 들여 미국 MD에 참여해 왔다”며 “요격 가능 거리에 들어 왔을 경우 성공률이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성공 가능성을 전망했다.

한편, 미국은 1999년부터 지상배치 미사일로 13번 요격실험을 실시해 8차례 성공, 성공률 61%를 기록하고 있다.

초속 5km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 오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실험은 요격 목표물의 발사시간, 궤적, 기술적 특징 등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일본이 실제 북한의 로켓을 맞출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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