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미사일 추가제재 본격 검토

일본 정부는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현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제재 방안으로 대북 수출 금지 품목 확대, 제재 기간 연장, 조총련 자산 동결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 공조 없이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 발표는 발사 이후 국제적 논의와 국내 여론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18일 여당인 자민당 납치문제 대책 특명위원회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추가 제재 할 것을 요청받았다.

현재 일본은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상품의 수입도 금하고 있다. 또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 입국을 금지하는 등 양국 간에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전면 중단돼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제재 기간을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고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제재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의 일본 입국 및 방북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 원칙 금지 등을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정부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현행의 조치에 추가하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등 북한 관계 단체의 자산 동결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에 의한 핵개발이나 미사일 관련 부품의 수입을 막고, 자금원을 끊는 목적이다.

한편,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이달 3일 북한의 대포동 2호의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 “(비록) 인공위성이라도 일본에 떨어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물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요격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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