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미사일탐지 ‘고성능 정찰위성’ 운용 추진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정찰위성’을 개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7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이 마련해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칭 ‘우주기본법안’은 과거 국회결의를 통해 ‘평화’ 목적에 한정했던 우주이용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방위’ 목적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안은 일본의 위성발사와 관련, “자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우주기본법’이 제정되면 일본 방위청은 고성능 정찰위성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이미 정보수집위성 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4번째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성능은 상업위성 수준에 머물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관련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미국과 공조 속에 진행중인 미사일방어(MD) 계획과 관련,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는 미사일 요격에 참여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우주이용을 ‘방위’ 목적까지 인정하는 ‘우주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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