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로켓발사 제재조치 놓고 부심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실제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발사 이후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단 북한이 로켓을 실제로 발사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를 채택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본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조치를 발동하는 2단계 대북 압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북한의 로켓이 발사되면 설사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의 중지를 요구한 지난 2006년의 유엔안보리 결의 1718에 위배된다고 판단, 새로운 결의를 추진하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도 최근 북한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 결의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난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안보리 결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발사 시기와 낙하 지점까지 공표한 이상 즉각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로켓 발사시 안보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한ㆍ미ㆍ일 3국간에도 발사후의 중장기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의 6자회담과 관련, 일본은 어느 정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교착상태의 장기화도 각오를 하고 있는 반면 대화 노선을 중시하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에서는 6자회담 재개가 늦어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일본 정부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비난 결의가 채택되도록 관계 각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메시지가 약한 의장성명에 그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적인 제재 방안으로는 일본 정부가 다음달 13일로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자민당의 납치문제 대책특명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추가 제재조치안을 중심으로 추가 제재를 발동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의 추가 제재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품목의 수ㆍ출입을 금지하고 제재조치를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재기한도 현재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원칙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발동해 북일 양국간에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돼 있다.

제재조치 발동 이후 일본의 대북 수출이 2005년 69억엔(약 6천만달러)에서 지난해는 8억엔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 때문에 추가 제재조치로 수출을 전면 금지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반발을 사 지난해 8월 북일 정부간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했던 납치자문제 재조사에 대한 이행을 더욱 늦춰 납치 문제의 해결을 꼬이게 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에서는 북한의 발사 로켓이나 관련 부품이 자국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것에 대비, 해상과 지상에서 요격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로켓이 북한에서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던 대로 비행하고, 추진체도 동해상과 태평양에 낙하할 가능성이 커 일본 자위대가 실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