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대상 테러 자금 차단 신속시스템 갖추기로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 수출입 전면 중단을 비롯한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적인 추가 제재로 북한과 관계있는 테러자금 동결몰수와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을 결정한 것처럼 북한의 테러 자금과 관련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드러날 경우 신속하게 자산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앞서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해 외환거래법에 따라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15개 단체와 개인 1명을 지정해 이들 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금 이전 방지 조치를 마련했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테러 대책법과 관련, 테러범에 의해 자금 축적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범죄’라면서 협력자들의 간접적인 자금 제공·수집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애매하다는 등의 이유로 40개항에 걸쳐 시정권고를 했다.

권고는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개선하지 않을 시 FATF로부터 제명되는 경우도 있어 일본 정부는 당초 FATF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할 방침이었으나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테러 자금 대책 강화안을 추가 제재안에 포함키로 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북한의 1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이미 전면 금지됐고, 수출액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압박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의연히 대응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해 이런 방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대신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추가 제재안의 시행 시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새 대북결의안 논의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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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