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납치문제 재점화

일본 정부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협상이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자 미국 등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미대화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납치 문제 진전을 조건으로 북일 간 대화 재개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의 태도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5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그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재조사는 지난 2008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 당시 북미 간 실무급 협상에서 합의한 것으로, 당시 합의는 북한이 같은 해 가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후쿠다 당시 총리가 갑자기 사임한 이후 북한은 “새 정권의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 연기한다”고 통보했고, 이어 출범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에서는 양측간 추가 논의가 중단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최근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북미 양자 대화는 물론이고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6자회담 참가 의사를 밝힌 만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미국을 통해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최근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납치문제 진전을 위해 그동안 전 각료가 참가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관방장관과 외상, 납치문제담당상 등 4명의 각료가 이끄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체제 정비에도 나섰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일본에서 돌연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 납치됐다는 일본 정부의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망명한 북한 공작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1991년 이후 북한에 대해 납치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방북해 가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한 일부 특수 기관에서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인정하고 구두로 사과한 바 있다. 당시 5명의 납치 피해자가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어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의 2차 방북을 계기로 이미 귀국했던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도 귀국했다.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규정한 19명 중 귀국자들을 제외한 12명에 대해서 북한은 사망했거나 납치된 사람이 아니라면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이들의 소재를 재조사해서 귀국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간 관계 개선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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