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납치문제에 3단계 대응 방침

일본 정부는 오는 7일부터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일.북 국교정상화에 관한 워킹그룹에서 납치문제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우선 북한이 ‘기해결’ 사안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미해결’을 인정할 경우 추가제재를 하지않고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나아가 ‘구체적 진전’이 있으면 핵시설 동결 등의 대가로 제공하는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며, ‘해결’시에는 국교정상화에 응한다는 시나리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납치문제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다뤄질 수 있는 장이선 만큼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며 납치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1일 워킹그룹 일본측 단장인 하라구치 고이치(原口幸市) 일조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를 총리실로 불러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북한측에 납치문제에 관한 성의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해결이 끝난 사안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최소한도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이날 자민당 아소파 총회에서 “북한의 성의가 잘 보이지않고 있다. (북한이 만일) 해결이 끝났다는 태도로 나오게 되면 대화가 될 수 없다. 얘기는 끝이다”며 거듭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아소 외상은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않으면 추가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1단계 대응의 기준이 되는 ‘성의있는 대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또 2단계의 ‘구체적 진전’에 대한 판단은 납치피해자 전원의 귀국 등 ‘완전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 등을 살펴 아베 총리 등이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이 납치문제가 미해결이라는 입장 변화를 보였더라도 납치문제에 대한 조사 계속과 정보 제공을 약속하는 것 만으로는 ‘진전’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교섭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진전’의 기준을 애매한 상태로 남겨놓는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단계인 ‘해결’의 정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납치피해자 전원의 귀국과 진상규명, 납치 실행범 인도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내에서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진전이다” “무엇을 진전으로 보는 지는 우리가 판단한다”는 등의 강온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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