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화물 검사법 각료회의 의결

일본 정부는 30일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로서,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실시하도록 했다.

당초 자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해상자위대의 화물검사 지원 조항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자위대의 국외 파견에 반대하는 연립 여당인 사민당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가결할 방침이고, 공명당도 찬성하고 있어서 내달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법안은 선박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물품이 실려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상보안청이나 세관이 입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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