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화물검사법 처리 정기국회로 이월

일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 화물검사법안 처리를 내년 초 정기국회로 미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항공기가 수출금지 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상보안청과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상보안청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자위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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