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화물검사법 임시국회서 처리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이달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북한화물검사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과 국민신당에도 이런 방침을 전달해 동의를 얻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지난 20일 “북한이 지금 유화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화물검사에 관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북한화물검사법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한 것은 야당인 자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북한화물검사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선수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일본 정부는 애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화물검사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공동 여당인 사민당이 반대하는 데다 북한이 최근 북미 대화와 6자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안 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자민당이 제출했다가 8.30 총선으로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폐기된 북한화물검사법안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항공기가 수출금지 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상보안청과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상보안청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자위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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