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테러지원국 해제 불가피 판단…대북전략 재검토

일본 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북 전략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16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미일간 연대에 의한 대북압력이라는 기존 노선의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북미간 관계 개선을 북일간 협상 진전의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후쿠다 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치문제를 고려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부시 대통령도 일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답했으나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회담에서 후쿠다 총리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20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납치문제와 관련, 영수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겠다”고 강조했고 후쿠다 총리도 “일본 정부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확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초점인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외무성 관계자는 “이런 일련의 상황은 지정해제로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얻고 싶은 미국측과, 지정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측의 생각이 일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가 지정이 해제되면 북한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 인프라 정비 등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일본 독자적인 경제제재는 더욱 효과가 약화돼 일본의 대북 협상력은 더욱 약화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우려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 틀내에서는 북미관계 뿐 아니라 북일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대북 경제지원을 대북 최대 협상카드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