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체제 불안 ‘94년 김일성 사망때와 다르다’ 판단

최근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 등을 감안,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5년만에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은 “북한 정세가 혼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한국내 일본인, 미국인 철수와 북한난민 수용 매뉴얼 재점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항공회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방법, 자위대와 경찰의 경계태세 등을 재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재검토 작업은 내각관방에 관계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위기관리시스템 재검토를 서두르는 것은 1994년 김일성 전 주석의 사망 당시와는 달리, 이번엔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 문제가 해결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그의 유고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더”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계기로 정비된 바 있다. 여기에는 난민 유출, 무력 충돌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한국,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일본인, 미국인 등의 철수, 난민 수용 등과 관련한 매뉴얼을 두고 있다.

한편, 일본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과 관련, “위험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비틀거리고 있다”며 “예측불가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일본 정부가 위기관리시스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소 간사장은 자민당 총재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날 사가(佐賀)시에서 열린 가두연설회에서 총리 취임후 북한을 둘러싼 외교·안보 태세를 총점검할 것임을 시사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전격 사임 표명으로 치러지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일찌감치 아소 간사장의 압승쪽으로 판가름난 가운데 아소 간사장이 선거 유세 및 토론 등의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지난달 개각 전까지 방위상을 역임했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후보도 이날 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고) 있다”며 “(북한은) 일본을 표적으로 하는 미사일을 350발이나 갖고 있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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