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인권-대북지원 연계’ 법으로 정한다”

▲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이전 북-일간을 오가던 만경봉호 여객선

일본 집권 자민당의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도적 목적도 포함한 대북 지원을 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일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시뮬레이션팀은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북한인권침해대처법(북한인권법)을 개정해 ‘정부의 시책이 인권침해 상황을 고정화하고 조장하는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공명·민주 양당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의원입법으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가 해결되지 않은 단계에선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에 나서지 못하게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개정안에는 북한에 인권침해 개선을 촉구하도록 각국과 국제기구에 요구하는 노력을 정부에 주문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한편,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회 등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작업에 들어간 데 크게 우려, 일본이 독자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민당 시뮬레이션팀은 인권법이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한 만큼 별도의 지정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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