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에 에너지 대신 핵폐기 자금 지원 시사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를 이유로 대북 중유 제공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나카소네 히로부미 외무상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나카소네 외무상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북한에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본정부는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기여해 왔으며, 이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관련국들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나카소네 외무상의 이날 발언은 ‘중유 제공’은 북한 정권에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북핵 폐기를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은 북한 정권에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닛케이 신문도 이날 “일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160억 엔 규모에 달하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일본이 요청받은 대북 에너지 지원 규모와 비슷한 액수”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검토중인 부분은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의 폐연료봉과 플루토늄 제거, 원자로와 다른 시설 파기 등과 같은 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숀 매코맥 미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일본이 북핵해결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지는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대북중유를 제공 대신 북핵 검증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하기를 제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직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공식부인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북핵 검증과 비핵화 과정에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들에 달렸다”며 “그러나 북핵 검증체계는 6자회담 모든 참가국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해 일본의 대북중유 제공 거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는 지난해 북핵 2.13합의에서 북한의 불능화에 상응하는 조치의 하나로 중유 100만t(폐쇄 대가 5만t 포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어 “대북 중유 제공의 다음 순서는 러시아”라면서 “러시아 다음 일본이 제공해야 할 몫에 대해서는 5개 국가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 일본이 제공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호주가 대신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RFA는 22일 호주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호주 정부는 북한에게 식량과 같은 인도적 지원만 계속할 뿐 그 외의 어떤 지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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