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에 간접적 경제 제재”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북한에 대해 간접적인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최근들어 일본당국은 보험 미가입 외국선박의 일본 입항 불허, 북한산 모시조개의 원산지 적용 강화 등 간접적인 경제제재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각 지자체들이 지금까지 외국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았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유의 각종 단체와 건물들에 대해 세금부과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총련 기업들은 일본당국의 세무제재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최근 일본 단독으로 대북(對北)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내 우익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잇따르는 데 편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ㆍ일간의 교역규모도 2001년 4억7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2년 3억7천만 달러, 2003년 2억7천만 달러, 2004년 2억5천만달러로 줄어들어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련계 기업들도 90년대 들어 일본의 거품붕괴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된 상태에서 북ㆍ일관계의 악영향으로 일본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련계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를 모색 중이다.

총련 산하기관인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상공연)는 오는 10월 도쿄에서 신규사업 투자설명회를 열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 투자자와 신규사업을 직접 연결시켜 줄 방침이다.

또한 6월에는 중국에 경제시찰단을 파견해 당국과 중국기업, 조선족 기업 등과 대중국 투자 및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트라 동북아팀 오사카무역관은 “상공연의 신규사업설명회 개최와 중국경제시찰단 파견은 총련계 동포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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