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선박-전세기-인적왕래 전격 허용

북한이 요도호 납치 사건과 일본인 피랍자 문제 해결에 협조하는 대가로 일본정부는 대북제재조치 중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요도호’ 납치범을 일본에 인도하는 것에 협력하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약속했기 때문에 대북제재 조치 중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제 해제 사항은 ▲인도적 물자 수송에 한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허용 ▲양국간 인적 왕래 재개 ▲전세기 취항 ▲북한 국적자 입국 허가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무라 외상은 “만경봉호의 입항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중유 제공 사업에도 일본은 응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일북간 실무회의에서 ‘납치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의 태도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몽골 울란바토르 회담 이후 9개월 만에 재개된 ‘일북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는 11, 12일 양일에 걸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일본측 대표는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주 국장이었고, 북한측 대표로는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조일회담 진행결과와 관련한 보도문’을 발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요도호 관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할 용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조치로 “일본국은 이번에 현재 취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의 부분해제로 인적 왕래의 규제 해제, 전세비행기편의 규제 해제,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물자수송목적의 공화국 국적선박의 입항허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향후 일북간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경우,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고무라 외상은 이날 저녁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납치 피해자의 현황에 대해 일본과 북한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이루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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