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발사시 조총련 자산 동결할 듯

일본 정부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현행의 조치에 추가하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등 북한 관계 단체의 자산 동결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치의 이유에 대해 “북한에 의한 핵개발이나 미사일 관련 부품의 수입을 막고, 자금원을 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제재 강화를 제기하고, 제 3국을 경유하여 부정수출이나 해외송금에 관해서도 외환법등의 벌금 강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외무성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특사와 5일 회담으로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할지라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 맞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키 국장이 보즈워스 특사에게 북한의 제재로치로서 북한 관계 단체의 자산 동결등 일본의 대응을 설명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미국이 돈 세탁에 관여한 의혹으로 마카오의 북한의 관련 계좌를 동결한 적이 있음을 상기하며 “정부관계자가 ‘일본에서도 조총련 등의 자산이 동결되면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도 원칙금지해서 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한 우회 경로의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신문은 유엔 가맹국이 안보리결의 1718호에 근거하여 북한의 핵개발이나 대규모 살생무기와 탄도 미사일 계획에 관련되는 자산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일본 정부는 동결 대상을 넓히고, 무기와 관련된 새로운 안보리결의 채택을 추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이달 3일 북한의 대포동 2호의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 “(비록) 인공위성이라도 일본에 떨어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물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요격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